<Book 너머>
우리의 일상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 책과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머릿속을 떠도는 상념, 한켠에 묻어두었던 고민일수도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나 전혀 관심 없던 주제일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을 통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접근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따라 읽어나가다 보면 그 너머의 생각들을 길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편집자주) |
[환경과 경제]에 관한 두 번째 책
이강준 외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이매진, 2014)
에너지라는 용어는 1802년에 토마스 영(thomas yong, 영국 과학자)에 의해 탄생하였다. ‘인간의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또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인류 문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함께 했다.
인류는 불이라는 에너지의 사용을 위해 나무와 석탄을 사용하면서 가축과 자연에너지를 훨씬 뛰어 넘었고,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소비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화석 에너지를 뽑아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돌 틈에서 나오는 기름인 석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 수송 수단으로 태어나고, 아스팔트, 나일론, 플라스틱, 합성고무, 화약 등으로도 태어나 현대 문명에 빠져서는 안 되는, 석유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기업과 국가는 지난 220여 년 동안 길들여진 물질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화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고, 결국 다른 나라들의 석유도 탐을 내면서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21세기인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인류에게 닥친 화석 에너지의 위기는 그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석유의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스웨덴에 모여 회의한 결과,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환경선언과 함께 국제환경계획(UNEP)을 설립하고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채택하였다. 1992년에는 국제환경개발회의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고,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계획(의제21)을 세우고 유엔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1988년에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환경계획(UNEP)에 의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만들어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임무를 주고,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정책을 보면 한쪽에서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정책, 비축유정책, 해외자원개발정책 등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력과 핵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위주의 대규모 중앙집중형 전력 수급 정책을 고수해 왔다. 70년대 석유 파동을 통해 동력자원부를 신설하고 고리 1호기 핵발전소를 완공하여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핵이 중요한 위치를 구축(p39)하게 되었으며, 에너지 인력도 화석 원료와 핵에너지의 인력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참여정부 때 수립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46.7%에서 43.4%로 낮추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핵발전의 발전량 비중을 59%로 높이는 계획과 함께, 이미 확정된 핵발전소 34기 외에 4~6기를 더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p40).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반감기는 길게는 2만 4천 년(p22)으로, 한 번 터지면 엄청난 고통을 준다. 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에서의 핵폭발(14년 동안 로봇이 들어간 방사선 청소작업-총 10억 달러 투입-은 93년 말 완료)과 86년 소비에트연합의 우크라니아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공식적으로 25,000명 사망, 30여만 명 이주),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평화산업(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의 폐허에서 일어선 일본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핵발전의 ‘위험사회’를 선택)인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를 보며 유럽의 나라들은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은 난방, 산업, 운송 등 전 분야에 걸쳐 석유 의존율을 제로로 만드는 ‘탈석유’ 정책을 채택하였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을 제정하여 2025년까지 중동 원유 수입량의 75%를 줄여 석유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웠다(p18).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스웨덴과 세크라멘토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탈핵국가로 전환하였고, 벨기에, 독일, 스위스, 타이완 등은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탈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핵 밀집도는 세계 1위, 핵발전소 반경 30km 기준으로 4백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다.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지난 30여년 동안 400회가 넘는 고장으로 핵발전소가 정지 되었으나 외면하고 있다.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 드러나면 현실과 의식이 부조화 하는 상태를 없애려고 위협을 무시하거나 아예 적응하려는 심리(p210)의 발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 소비량은 세계 10위권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011년 원유 수입량은 9억 3천만 배럴(1배럴=158.9리터, 겨울철 군밤 장수들이 쓰는 드럼통보다 조금 적은 양)로 약 1,477억 리터, 우리나라의 하루 물 소비량의 5.7배, 소주병에 담으면 4,177억 병, 소주병을 눕히면 지구를 2,241번 돌 수 있는 양이며 서울과 부산을 9만 9천 회 왕복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231만 배럴을 사용하고 있다(p43). 2011년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1,004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 502억 달러, 자동차 수출이 453억 달러를 합한 액수를 뛰어 넘는 금액(p44)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한다. 수출을 활성화 시켜 경제 성장을 일으킨다는 정책으로, 공장 가동을 위한 산업용 전력 요금을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삼성 등 10대 대기업에게 지원 해준 전기요금만 4,387억 원(p93)이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거나 확대하였다. 대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를 외면하고 자동차 회사 등과 손을 잡아 도로 중심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면세유를 추진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의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유가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은 자동차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 제공되는 에너지 중 하나인 석유는 사용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기후이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줄일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착하게 살고 싶은 시민들은 낭비적 생활태도를 줄이기 위해 집안의 전기 플러그를 뽑고, 개인 승용차를 줄이고, 냉장고를 비우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개인적 실천 윤리의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아낼 수가 없다. 사회적 구조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p126). 시민들은 24시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도록 세뇌당하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길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 무언가를 사라고 세뇌하는 광고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가전제품 판매장에는 작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력 소모가 적은, 크기가 작은 냉장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대형 냉장고가 있고, 대형 텔레비전이 매장 입구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겨울철에도 유명인들의 사진과 영상이 신형 냉방기의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서는 기상이변을 막을 수 없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개인의 실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소비 구조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p157).
기후 이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 연료는 우리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각국의 에너지 사용량의 조정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직결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있고, 이 배출로 경제적 이득과 성장을 한 나라가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가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비율을 보면 중국 29%, 미국 16%, 인도 6%, 러시아 5%, 일본 4%, 한국 2%, 캐나다 2% 등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때부터 누적된 양을 보면 미국 29%, 중국 9%, 러시아 8%, 독일 7%, 영국 6%, 일본 4% 순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국민 1인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이고, 다음으로 미국이 20이산화탄소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은 10이산화탄소톤,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은 0.2이산화탄소톤 순이다. 산림의 풍부함으로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을 고려하거나 역으로 산림파괴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감소를 고려할 경우,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국가가 우순 순위로 올라온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제품들 중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상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책임을 제품 생산 국가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다(p152). 기후변화는 이렇게 다양한 접근 관점에서 논쟁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 탓에 매우 다양한 기준들이 생겨나고 합의가 쉽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모든 국가에,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나 대응 영향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존재한다. 저소득층, 농민, 노동자, 토착민들에게 있어서 기후 변화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되 차별화된 원칙을 통해 선진국의 의무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 에너지 등의 사용이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와 석유 에너지는 인간의 생존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사고가 나거나 군사적으로 악용될 때는 커다란 파괴력을 발휘하여 악마의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평화의 에너지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설치 가능한 미래의 에너지원이다(p117). 재생에너지는 당장 지원도 가능하고, 소규모 마을별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화력발전소나 복합 화력 발전소 등의 설치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지만 태양광은 1년, 풍력은 6개월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적 측면에서도 긴급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등 전력 시설이 노후화되어도 중앙집중형 공급 방식이 아니라 분산형 방식이어서 대규모 송전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특히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송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p118).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문명으로 자연의 복종과 파멸에 기반을 두고 있다(p170). 인류는 지구 대지를 자원으로만 취급하여 왔다. 인류는 소비자이자 생산수단이고, 사람들은 지구를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만으로 바라볼 뿐 자기 자신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땅 속의 화석 에너지와 핵 에너지, 그리고 자연 에너지는 인류에게 어떤 경제학일까?
글_박진우(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이강준 외 저, 이매진, 2014)
<목차>
이 책 좋아요
머리말
1강 현대사회와 에너지 가라앉는 석유 문명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2강 정치와 에너지 에너지 정치의 정치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까
3강 경제와 에너지 녹색 일자리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4강 복지와 에너지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5강 한반도와 에너지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
6강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북극곰은 기후 혼돈을 막을 수 있을까
7강 기후정의와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8강 국제 협력과 에너지 에너지 빈곤과 원조를 넘어 어떻게 정의로운 협력으로 나아갈까
9강 탈핵과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체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다른 에너지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