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관련 학계 인터뷰 – 최돈민 교수(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직과)

 

학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에 눈을 돌리자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보다 더 많이, 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붉은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종교가 없습니다만 명칭으로만 보면 사찰은 개심사(開心寺)가 정감이 가고 교회로는 ‘성문밖 교회’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문 울타리 밖에 버려진, 주류가 아닌 마이너리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겠다는, 어찌 보면 기독교적 보편성에 기반을 둔 이름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평생학습은 한국경제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축고도성장이 그러했듯 평생학습계에도 빈부격차, 학습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학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최돈민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최 교수님이 찾아 와주셔서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편을 잡게 된 경위

 

정성원: 좋든 싫든 대개 교수님들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학사부터 박사까지 같은 학교에서 수행한 것은 참 이례적이다 싶기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편을 잡게 되셨는지요.

 

개인적인 관심 영역

 

정성원: 당시에는 소위 산업역군을 키운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지요.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영역은 무엇인가요?

 

최돈민: 평생교육이 정책과 관 주도로 가면 권역에 벗어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처럼 러닝 디바이드(learning divide)가 생기고 소득이나 격차 문제로 직결되니까 이것을 해소해야지만 평생교육의 올바른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도 운영을 하다보면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지 않나요? 제가 평생학습귀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귀족들은 좋습니다. 일 년 내내 와서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 학습할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산층 이상에게만 수혜가 됩니다. 직접 생활고에 시달리면 학습하기보다는 돈벌이에 먼저 관심이 있기에, 그런 계층을 어떻게 공공분야에서 커버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이트웨이 프로그램과 학습과 복지의 연계

 

정성원: 인터뷰를 위해 자료를 조금 조사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성인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학습비를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데요. 저희 학습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학습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보다도 ‘그분들의 학습의욕을 어떻게 북돋을 것인가’라는 세밀한 정책이랄까요, 그분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실제로 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학습비를 준다고 해결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화의 문제에 대해 십분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학습의욕을 북돋는 세밀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부의 직업훈련도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10-20% 과정은 교육훈련을 하면 내가 성장이 된다는 것을 심어준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나와서도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고 인생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강제 동원에 있어서요. 

조금 더 확대되면 학교가 재미없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재미있게 가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이고 그 외에는 학교가기 싫잖아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학습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학습의 장에 진입해서 재미없다고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학습비부담의 문제, 예를 들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3개월, 6개월이 소요된다면 그 시기를 복지시스템으로 커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학습의 장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단순히 교육비 면제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과 복지가 링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북유럽이나 아시아권 중에는 홍콩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학습계좌(individual learning accounting)는 국가와 개인이 80:20 또는 50:50 등으로 모든 국민에게 학습비 통장을 주고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영국 또한 이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이 때 문제가 된 것은 중산층 이상만이 학습비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수혜층들은 학습비를 쓰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지원비를 얻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사람들과 교육기관의 거래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이 제도를 2년간 하다가 중단했는데,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된 가장 강력한 무기, 정책 수단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학습계좌제가 학생 성적을 기록하는 성적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원래는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원시스템으로 만든 정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동아시아포럼의 활동 내용

 

정성원: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을 하셨고 동아시아평생교육포럼 회장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하고 계신데요, 동아시아포럼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민: 동아시아평생교육포럼은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EAFAE, East Asian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로 바뀌었습니다.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는 좀 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생교육 국가간의 민간협의체인 ASPBAE(Asian Pacific Association of Adult Education)라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국을 필리핀에 두고 있는데요. 그 기구의 예산 펀딩이 독일에서 들어옵니다. 독일이 패전하면서 자신들이 핍박 주었던 곳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지원 펀드가 아시아로 들어왔고 그것을 ASPBAE에 주어서 국가 간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SPBAE에서 90년 초반부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돈이 많은데 왜 받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션을 북한, 중국, 몽골 등 지역 세션으로 나누다보니 우리는 그곳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후 이른바 잘사는 그룹이 빠져나오기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말레이시아 8개국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역의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교육이라고 하면 각국의 노인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식의 협의체입니다. 국가간의 민간 협의체인데 대체로 해당 개최국의 각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호스트국가의 기본적인 이슈를 중심문제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초대회장은 일본 교수가 했었고 2대가 김신일 교수, 3대가 일본, 4대가 마카오에서 하다가 5대 째 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화권 그룹의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평생학습의 특징

 

정성원: 동아시아민간기구들이 교류를 하다보면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 역사 등 비교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반면 정부나 지방 정부의 관심이 있는 분야는 성장하는데, 관심 없는 분야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에 관심이 많다고 말을 해도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노인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말이죠. 어차피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노인들을 움직이게 해야지 계속 집에 있게 하는 것은 의료비용 등 사회간접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병원에 가서 사십니다. 아침에 물리치료를 하러 가서 계속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데 그것보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내는 것이 나은데 비용대비 효과가 그다지 크지도 않으면서 다 병원으로 가십니다. 노인학습관 등에 이런 것이 있으면 커버가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평생학습에 대한 성찰

 

정성원: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측면에서 다시 돌아보고 성찰해야할까요?

 

일본의 경우는 1945년에 패전하고 국민을 제대로 추슬러야 한다고 해서 1948년에 사회교육법을 제정합니다. 그 후 13,000개의 공민관을-초등학교가 16,000개인데- 지었습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곳을 방문해보면 조용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자들이 건물 안에 꽉꽉 차 있습니다. 4-5층 건물에 3-4명이 근무합니다. 퇴직교사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외향은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실제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그곳에는 다도할 수 있는 다도실, 기모노를 입고 예절 연습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꾸준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콘텐츠에서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또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이 취미오락 분야로 치중되어 있다가 요즘은 다시 인문교양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직업교육 영역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수원시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기자재도 없고 이곳에서 직업교육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원시가 평생학습을 하더라도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 관내, 수원 직할이나 위탁을 준 직업훈련시절이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몇 곳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이유는 노동부의 직업훈련은 그 곳에서 직할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있고 시나 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난제입니다. 그러니 가장 손쉬운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변화 가능성

 

정성원: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교육부 산하가 아닌 부처간의 통합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총리실 산하로 가자는 주장과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여정부 때를 보면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교육부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꿨습니다. 그 때 노동부와 경제부분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평생학습과 관련해 공부도 많이 했고 지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약해졌고 방향이 바뀌기도 하면서 탄력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문해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에 감동을 받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여 그 전보다 관심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할 것인지는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평생학습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니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행정자치부 시절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교육이 들어가고 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이 때 교육을 위해서는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현재 동에 있는 일반직을 평생교육사로 바꿀 수 없었기에 흐지부지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등이 평생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은 대부분은 그것을 그곳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백화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야 말로 소외계층을 위한 것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곳도 역시나 그 동네 잘사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야 말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위계가 있어서 기초단계를 배웠으면 다음 단계를 배워야 합니다. 4-5개의 기초반이 있으면 그 위에 1-2개의 중급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기초반에만 10년을 계속 다니게 되고 교육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인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관장(좌)과 최돈민 교수(우)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국가 목표

 

정성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 평생학습이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들어가게 되어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땐 크게 진척되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제3차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나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가 2017년까지 평생교육 참여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도달하겠다는 세부 과제나 전략 없이 목표만 있으니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최돈민: 재작년 평생학습 참여율이 35.6%까지 갔다가 작년 참여율은 30.2%로 줄었습니다.  참여율을 목표로 삼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년간 참여율로 이것을 늘리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참여율이 되려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거나 참여를 해서 자신에게 효과가 있거나 해야 참여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계속 수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소해야하는데 현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협조가 안 되죠. 추진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범부처의 협조, 조정이 같이 가야지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추진 전략으로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참여 신규 인력의 확장

 

정성원: 국가에서는 OECD 평균이 40%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목표치가 얼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하게 할 것이냐, 각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증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수치만을 놓고 밀어 붙이는 것은 과거 1만 불, 2만 불 달성을 외치던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국민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도 주로 참여하는 연령이 40대가 가장 높고 30대 50대, 특히 주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정도의 연령대별, 성별 포지셔닝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이 유사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들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의 평생학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고 공통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외연의 확장 측면에서는 어떤 조언이나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전에 대리운전을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남미사무실에서 20여년을 근무 하신 겁니다. 스페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이 분이 몇 개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도 하면서요. 기업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도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업무를 안다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기법도 알아야 하고. 그런 고급 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과 실제로 풀타임으로 쓰지 못하는 곳에 연결시켜주는 등 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도 대체로 두 가지 트랙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행정에서 하는 자녀돌봄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돈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중에서도 영어, 수학 등을 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수법 등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투입하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 등을 하면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시설과 운영비는 시에서 대주고 인력문제는 학부모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행정에서 보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콘셉트를 바꾸고 생각하면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에서는 못합니다. 지역의 인프라, 인적 물적 자원, 니즈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프로그램 접근할까 라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대규모로 세우는 계획은 3차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말이죠.

 

평생학습관의 위상과 역할, 밸런스 문제에 대해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괜찮지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간에 있어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또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수원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전국의 평생학습 기관들이 이런 것을 유의하거나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실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임금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습조직입니다. 과거 스웨덴 노조가 1920년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웨덴 노조가 학습서클을 지원하는 협의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배우고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다고 합니다. 왜 노조에서 이런 것을 하냐고 물어보니 농담으로 노후에 스페인에 가서 살 사람이 많아서 그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정부에서 학습비를 지원하고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면 노조에서 법이나 노동 3권 가르칠 것 같은데 그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노조 간부들도 노조가 학습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학습으로 가고, 노조원들이 원하는 것이 이러저러한 것을 가르쳐달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학습 요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요구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이것이 바뀔 것입니다. 소득 2만 불에서 의식과 문화가 매우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입니다. 조직에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조직에 헌신하면 그 사람을 다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저녁에 일찍 퇴근하고 이후 시간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저녁 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전에는 취업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저녁의 활동, 취미교육,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악기나 스포츠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 기관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이 학습자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꾸는 것으로 되겠지요. 이에 따라 기관의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성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최돈민: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인터뷰_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정리_이보라(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