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 일본사회교육학회 다카하시 교수: 전환기의 일본 평생학습, 청년기의 한국 평생학습

글작성자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신청일 Feb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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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하시 교수(일본사회교육학회장, 도호쿠대학교)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웹진 「와」 제50호. 격주로 발간되니 햇수로 만 2년이 넘은 셈입니다. 발간 역사로 보면 아직도 햇병아리이긴 합니다만 2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늘 제 날짜, 제 시간에 발간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특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콘텐츠 퀄리티가 늘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웹진을 발행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학습 계에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번 50호를 기념하여 약간의 꼭지 재조정과 함께 일본 평생교육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평생교육에 관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일본사회교육학회 다카하시 미쯔르(高橋満)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4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월 22일에 시작되었는데 다카하시 교수님 인터뷰 외에 시니어 교육과 관련한 기관 방문, 수도대학도쿄(首都大学東京) 대학생에 대한 강의 그리고 일본공민관학회 임원진에 대한 강의 및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다음 호에 게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카하시: 경희대학교 정현경 교수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성원: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카하시: 일본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사회교육학회의 구성과 한국과의 교류 활동 

 

정성원: 먼저 일본사회교육학회의 멤버 구성과 활동내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카하시: 저도 잘 모릅니다(웃음). 일본사회교육학회는 1954년에 생겼습니다. 1949년에 일본에서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교육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작년에 60주년이 되었네요. 회원은 평생교육 관련 연구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 사회교육 관련 공무원, 공민관직원, 도서관직원, 그리고 사회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회원이 현재 95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이 창립 60주년이어서 국제심포지엄, ‘희망으로의 사회교육’이라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사회교육학회는 매년 9월에 큰 규모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에는 도쿄에서 전국적으로 학회를 열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연구모임을 개최합니다.

 

정성원: 한국과의 교류활동도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카하시: 한국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서 많이 배워야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교육학회에서는 아시아와의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제성인교육협의회’라는 단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5년 전에 한국의 평생교육학회와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인 ‘사회교육전국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사회교육학회보다 훨씬 많은 실천가(실무자)들이 교류를 하는 단체입니다.
아직 시작단계여서 잘 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내용을 보면 일본은 일본 상황을, 한국은 한국 상황을 즉 양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양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 외에 공동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홋카이도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연구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한일 연구자가 공동으로 일본 공민관 연구를 한다든지, 한국 관련 연구를 한다면 상호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차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평생학습의 시대적 흐름 

 

정성원: 한국은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사회교육, 생애학습, 평생학습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평생학습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일본은 1949년 사회교육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의 평생학습은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해 특징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카하시: 그 질문이 일본의 60년이 넘는 사회교육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답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사회교육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humbnail.jpg 저는 주로 국가의 정책 원리 측면에서 정책의 흐름, 사회교육의 흐름을 보는 입장입니다.

처음 전후의 사회교육은 자유주의 이념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여를 되도록 제한하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만 보완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교육법이 생기고 난 후인 1950년대에는 국가의 관여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그 당시 정부인 자민당의 우경화 정책의 흐름이 그 한가지입니다. 1960년대가 되면 자민당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정책을 주장하면서 교육정책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제1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정책이 사회교육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민관을 예로 들겠습니다. 1959년에 ‘공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문부성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정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9년에 기준이 생기고 전국공민관연합회가 1967년에 ‘공민관의 모습과 현대적 지표’(公民館のあるべき姿と今日的指標)를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도 ‘히라카타 테제’, ‘산타마 테제’ 등을 통해 공민관의 이념과 운영원리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주민참가, 자치, 헌법학습 등이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공민관 시설을 정비하고, 연구자들은 공민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연구하면서 공민관의 충실을 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사회교육 안에서 공민관을 정비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보자면 공민관(17,143개), 도서관(2,979개), 박물관(1,196개), 초등학교(22,476개), 중학교(10,915개) 등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공민관은 초등학교보다는 수가 작지만 중학교보다는 많아서 주민들과 가까운 시설로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들에게는 중학교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학습시설로 정비된 셈입니다. 사회교육 직원들도 자격이 제도화되면서 공민관주사, 사회교육주사 등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양성과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0~80년대까지 사회교육 이론을 주도했던 분이 나고야대학의 오가와 토시오(小川利夫) 선생님이신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인 생각은 ‘사회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교육의 관점은 사회교육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2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측면입니다. 사회교육이 안정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정비, 직원양성 등이 필요하고 당연히 운동도 이와 관련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가 진행이 되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도 발생합니다. 제도화의 문제점의 하나이지요. 일본 공민관의 경우는 자유주의 이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체성이 중요합니다. 관장을 선임할 때도 직원들이 포함된 주민회에서 이루어졌고 주민 주체로 직원들과 사업내용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노현과 동북지방의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사업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松本市)입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관장이나 직원이 너무 잘하면 주민들이 의존하게 되는 제도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공민관에서 주민참여 제도로 ‘공민관 운영심의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의 주체였던 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손님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후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2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일본 사회의 구조개혁 즉 자유주의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학습정책도 자유주의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평생학습, 생애학습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수퍼마켓 같은 곳에서 학습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학습프로그램을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생애학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교육’이라는 말 대신 ‘생애학습’이라는 말로 바꾸자는 경향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 이해로서는 생애학습을 실체로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평생학습은 주민들의 학습을 지원한다는 생애학습의 관점 하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도 생애학습 관점에서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사회교육이 어떠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사회학계가 해결해야 할 일본의 현대적 과제 

 

정성원: 짧은 시간 안에 일본 평생교육 전반을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띄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닥친 현대 과제 중 평생학습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카하시: 자유주의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빈곤,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센다이라는 곳인데, 초등생 반 이상이 생활수급자 수준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수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취학지원제도’가 있어서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령화도 진전이 되고 있어 65세 이상 인구가 35%이고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자 특히 공민관 직원들은 그런 문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설사 있다고 알고는 있어도 공민관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양한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올해도 하는 현상입니다. 즉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관, 사회교육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학회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민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현황과 문제 

 

정성원: 일본의 버블경제 이후 지자체의 통폐합이 있었고 그 후 학습시설들의 민간위탁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로인해 학습의 공공성, 공익성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요.

다카하시: 현재 일본의 사회교육시설은 민간 위탁관리(일본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라고 함-편집자 주)를 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회관 53.7%,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도 30%가 넘었는데 반면에 공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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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8.6%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공민관에 한정해서 말하면, 시설관리 위탁처는 지역위탁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위탁이라면 자치회, 자치회연합회가 해당됩니다. 중학교구에 있는 자치회연합회가 공민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깐 일본의 초등학교구, 중학교구를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구는 통학 가능한 거리로 정해져 있고 이러한 초등학교구가 몇 개가 모여 중학교구가 됩니다. 일본의 도시구는 중학교구를 기준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가 형식화 되어있다고 했는데 공민관은 그나마 자치회와의 연합 및 연결이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위탁을 둘러싸고 특히 연구자들은 민영화라고 해서 1980~1990년대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위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권리로서의 사회교육을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교육권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가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한 주장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교육 시설 중 공민관이 8.6%이긴 하지만 이미 민영화가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이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것은 행정이 해야 된다는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조금 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공설공영의 관리 형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참가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정관리자제도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정부 독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액터들이 공공성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액터들에 대한 논의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역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위탁이 된 공민관의 활동이 더 활성화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활성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하면 공무원들이 3년마다 바뀌고 담당 공무원도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고용된 분들은 고용의 조건의 문제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공민관 주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정성원: 보충 질문입니다. 공민관은 8.6%정도 위탁운영 되고 있고 또 그런 곳이 더 활성화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활성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물이 있는지요.

다카하시: 그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8.6% 전체 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하신 분은 없습니다.

 

공민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 

 

정성원: 지역위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카하시: 저는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으로부터 약간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한 원고를 썼을 때 지정관리자제도를 긍정적으로 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관리자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는 사업의 질을 높임으로서 받는 운영기관의 혜택,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면 할수록, 참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 지정관리자제도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관리자제도가 예산삭감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 이러한 면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이 지정관리자제도를 받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직원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인 미야기현의 어느 지방자치체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를 신청할 때 공민관 직원들의 연수계획을 만든 후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자면 제가 활성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정관리자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은, 주민들의 참가와 기회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관에 대한 주민의 참가가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참가에 대한 주민 의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민관’에서 ‘우리들의 공민관’으로 바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정성원: 교수님은 지정관리자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곧바로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다카하시: 전제는 아닙니다. 그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현실파여서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고 점점 수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민관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학습시설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떠나서 일반 행정부국으로 옮겨지면서 공민관이 커뮤니티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원: 지정관리자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얻는 혜택이 있습니까?

다카하시: 위탁운영을 하는 지역분들도 그것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민관의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센다이에는 아동관 시설을 노동자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과 실업이 많은 가운데 자신들의 일은 자신이 창조한다는 원칙에서 아동관 시설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영리서점이(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곳)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기도 합니다.

 

정성원: 지정관리자제도를 지역에서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공민관 같은 경우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다카하시: 그것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성원: 영리회사는 철저히 이윤중심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들이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 수강료 같은 것을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카하시: 다행히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90%를 쓰고 10%를 남기면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삭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민관은 지역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기업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공민관의 민간위탁이 공익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정성원: 공민관은 일본의 사회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정관리자제도 이후 공민관의 공공성, 공익성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민관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즉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카하시: 질문이 어렵네요(웃음). 현재 공공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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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지정관리자를 그만두는 예도 있습니다. 공민관은 비교적 지역관계가 강한 단체들이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공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관리자제도가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공민관을 맡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 있는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공민관은 학습과 지역만들기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민관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시설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역만들기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공민관 직원이 지역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양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위의 평생학습센터와 기초단위의 공민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성원: 시정촌(우리나라 기초자치단제와 유사-편집자 주) 중심의 공민관과는 달리 도도부현(우리나라 광역 단위와 유사-편집자 주)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광역 단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편집자 주)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네트워킹으로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기관이 서로 개별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카하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가 연계를 해도 크게 기대할만한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는 광역 측면에서 지방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민관은 좀 더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분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가 연계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민관은 지역사회에서 시설, 직원이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사와,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추진과나 주민들과 같이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애학습센터와 공민관의 연계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본의 OECD 평생교육 참여율 문제 

 

정성원: 일본의 OECD 평생학습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카하시: 일본 사회교육과 관련한 OECD 참가율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3년에 한 번씩 사회교육조사를 하고 있고 총무성에서는 5년에 한번씩 ‘사회생활기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생애학습뿐 아니라 학습활동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OECD 참가율은 아닌데, 내각부라는 곳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의 실시상황이라고 해서 1년간 평생학습을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이 47.2%라고 나타났습니다.

 

정성원: 한국은 OECD 평생학습 참가율을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성적표에 굉장히 민감해서 현재 OECD 평균이하인 참가율을 5년 후에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면 일본은 OECD 참가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카하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부과학성에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성원: OECD 참가율 데이터를 쭉 찾아봤는데 일본이 상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회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자발적인 학습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OECD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의외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다카하시: 데이터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모르니 높은지 낮은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할 연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평생학습 참가율’을 정책적으로 중시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에 따라 평생학습 참가율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 유형을 보면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평생학습 참가율이 높게 나옵니다. 탈가족화, 탈상품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탈가족화, 즉 가족들에게 부담되어 있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탈상품화, 즉 노동시장에서 이탈해도 생활이 가능한 사회보장이 된 나라일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참가율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참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의 경우 교육열이 높고 교육으로 사회계층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쟁사회인 국가에서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이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공민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의문점 

 

정성원: OECD 평생학습 참여율 자체가 국민들의 수준을 대변하는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지표의 유의미성은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를 보는 측면인 것이지 실제로 수치가 높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공민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테고리 구성상 교양향상 51%, 체육 17%, 가정교육 20%, 직업지식 1%, 시민의식 7.3%, 지도자육성 0.7%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민관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기관인데 의외로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 개인의 교양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카하시: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교육내용면에서 보자면 교육에 관련된 논의나 제가 속한 사회교육위원 회의에서도 공공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편집자주) 사회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취미교양은 민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민관에서는 좀 더 지역만들기나 시민참여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을 하느냐와 관련된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혼자하고 있는가, 민간이 하는 교실에서 배우는가, 자기들끼리 학습동아리로 하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센다이 시에서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면 학습자와 비학습자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지진 때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지진 이후 48.3%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학습자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민관 학습활동 참여율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분야가 포함되는 것이긴 합니다. 어쨌든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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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하기 보다는 학습써클을 만들거나 공민관 같은 시설에서 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높게 나타납니다. 학습내용에서 말하자면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육은 지역만들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춤이든 취미든 괜찮은데, 이러한 학습모임을 자신들이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민관 자료를 함께 보며) 여기 공민관 이용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 학급강좌 참가자인데 참가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이 개인이용인데 이것보다는 단체이용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도 포함되지만 대체로 학습동아리가 해당됩니다. 센다이시 시민센터의 경우 그 기관 자체적으로 강좌를 열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합니다. 지역 학습써클이 모두 공간을 빌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사회교육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 

 

정성원: 교수님은 현장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카하시: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연구자들도 그렇겠지만 첫째는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정책/시책 형성에 관여합니다. 제 자신도 공민관심의회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센다이시의 사회교육위원회의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위원으로서 사회교육 관련 직원들의 연수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내용으로서는 사회교육주사, 박물관 학예원, 도서관사서 같은 자격에 대해서는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가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되고 난 후의 연수에 대해서는 국가 커리큘럼이 없어 각 지방자치제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교육 관련 과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과 더 직접적인 것입니다.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민관, 복지관 등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센터와 공민관이 연계하기 보다는 다른 영역들이 연계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교수가 들어가면 연계가 보다 쉬워집니다.

 

자주학습의 원동력, 자주학습을 위하여 

 

정성원: 교수님께서 자주학습이 일본의 저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부러운 측면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자주학습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주학습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언제쯤부터인지, 일본의 자주학습이 만들어지기 까지 어떤 노력이 투입되서 그런 결과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주학습,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다카하시: 제가 자주학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축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실천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 실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하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일동 웃음). 경험이 있는 직원한테 듣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제 이론적 입장이라기보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학습써클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되도록이면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만들어 놓은 강좌에 단순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령자분들에게 학습써클을 만들라고 한 것도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학습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공민관의 경우 학습에 참가하는 게 단순히 홍보물만 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나 내용보다는 운영방법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강연회를 열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임을 만들라고 한다고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강연회가 열린다고 해도 힘든 일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정한 기간과 횟수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학습자들간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지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원: 학습자들간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때 직원들이 어떤 지원을 하나요?

다카하시: 일정한 기간과 횟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학습자들이 작품활동이나 체험활동 등의 공동작업을 하게 하는 것도 지원에 해당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례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보물들을 찾아내고 조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센다이시의 쯔르가야(鶴ヶ谷)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쯔르가야 지역은 지역개발로 40년 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알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쯔르가야의 역사를 정리하는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첫해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사진을 모으고, 사진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섬세하고 면밀하게 지원을 하면서 점차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 그룹에 어떻게 적절히 관여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힘든 과정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달성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책자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만든 책자를 배부하여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한 주민들이 달성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얘기했지만, 다른 강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공민관에서는 직원들이 지원하는 기간을 2년이니(예산 포함해서),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립을 시키고 싶다고 무조건 지원을 종료하기보다는 최종적인 결정은 참가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어려운 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공민관들이 있습니다.

 

한국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제언 

 

정성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1950년부터 시작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평생학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먼저 시작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평생학습, 사회교육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카하시: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국은 지금 평생교육의 역사로 보면 청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환갑을 넘어 제2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회교육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교육 관련 예산, 인원 등 운영이 변화하고 있고 전환기에 맞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학회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평생교육을 봤을 때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국 차원의 직원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평생교육사협회). 일본도 비슷한 조직으로 '일본사회교육전국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현장 실천가들보다는 연구자들의 발언이 중심입니다. 직원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차원의 직원조직이나 전문적인 직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직원이 안정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회적 인지가 별로 없고 직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운동적인 흐름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회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교육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사회교육의 선진적인 지역이나 공민관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는 점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 약점, 과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사회교육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국에서도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면 반드시 비슷한 고민이 오리라 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일본의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 사회교육행정이 일반행정부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사회교육사자격이 없어진다는 등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자간 교류뿐 아니라 직원들간 교류를 좀 더 확대시켜 서로 활동을 소개하고 일본의 직원들도 자극을 받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성원: 오랜 시간 성실히 응해주신 다카하시 교수님과 이번 인터뷰를 주선해 주시고 통역까지 맡아주신 수도대학도쿄의 김윤정 교수님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글_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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